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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는 '성범죄자 변호 전력'이란 논란이 펴지면서 22일 새벽에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 민주당은 크게 흔들리면서 당의 세력들이 위축되는 위기가 맞이한다. 후보에 당선되지만 갑자스러운 성범죄자의 변호가 후보에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의지가 점점 약해진다.
조수진 변호사 후보 사퇴
'성범죄자 변호 전력'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새벽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박용진 지역구 현역 의원과의 재선거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은 지 사흘 만이다. 조 변호사가 최근까지 성범죄자 편에 서서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희생됐다'
'피해의식 부족' 등을 변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성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같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과 강북구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제가 경선을 완주하면 선거 기간 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당에 대한 추가 공격은 그만하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을에서는 민주당 후보 2명이 잇따라 탈락했습니다.
강북을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꺾고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지만, '잔인증여' 논란으로 공천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박 전 의원과 조 변호사의 재선이 이뤄졌지만, 조 변호사도 성범죄자 변호사 전력 논란으로 공천 사흘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변호사의 행보를 밤늦게까지 논의한 끝에 자진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잇따라 드러난 조 씨의 성범죄자 변호 전력이 선거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성병에 걸리게 한 태권도 사범을 변호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산부인과에서 HPV 감염과 생식기 사마귀 진단을 받았고, 조 씨는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성인들에게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상력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인 '강박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22년 3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답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변호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를 속옷 아래로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지만, 조 변호사는 "현장에서 간호사들에게 항의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며 "성추행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강간이라는 통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성범죄자를 홍보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을 가장해 2차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한 조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일종의 변론"이라며 조 변호사의 공천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비호 분위기 탓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처럼 당내에서만 '나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 2명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강북을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후보를 경선에서 승리해 총선 진출을 확정 지었지만 '잔인한 발품 증정' 논란으로 공천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박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의 재선 이후 조 전 의원이 강북을 후보가 됐지만 성범죄 방어 논란으로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중 강북을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신을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변호사 공천을 다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전략 경선에서 박용진 현역 의원을 꺾고 강북을 지역구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강간범들에게 변론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강간했을 수도 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수진 변호사의 행위는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활동이었고,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 심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상황에서 후보자 교체 계획은 없다. 이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 (조 변호사의 공천이)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보다는 정의로, 가치 척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로 거듭나겠다고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술에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특수강간 혐의가 있는 남성, 208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을 변호했습니다. 지난해 9월, 그는 블로그에 10살 소녀의 성착취와 학대 가해자를 변호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힘은 "조 후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연애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허위 사회적 신념을 소개했다"며 "성범죄 '법치미' 양산을 독려했는데도 인권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진 것이 부끄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 여성 의원들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단톡방에서 "이런 사례를 보고 조 의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의원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과 여성계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간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조 의원의 논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소환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아동 성폭행 사과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는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변호하며 "피해 아동이 다른 성관계 때문에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며 아동의 아버지가 질병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1심과 3심 재판부는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 후 과거 임용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의 위계 등 간통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당시 10세였던 피해자의 위력으로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3년 뒤 피해 사실을 자백했고,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2021년 피해자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는 "과거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특이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검사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A 씨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맡았고, 항소심 이유로 산부인과 진단서가 문제 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범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고, 3년 뒤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진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삼자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아버지'도 언급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어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많이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3년 전 그만둔 체육관 관장에게 덮어씌우는 등의 경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실만 알고 있고 A 씨가 범행을 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무고했다는 점을 인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후보자도 A 씨 사건의 상고를 방어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조 씨는 과거 다수의 미성년자 성폭력·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해 논란이 됐습니다. 2018년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고, 2021년에는 몰래카메라 208대를 찍어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남성을 변호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10세 소녀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블로그 글을 올렸습니다. 조 씨는 사건을 넘겨받기 위한 블로그 글에서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 유형에 따라 피고인에게 어떻게 유리할지도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배심원들이 '강간 유죄'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성품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여성계는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 전국 14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주권행동 어퍼(Upper)는 수요일 성명을 통해 강간과 피해에 대한 편견이 성범죄자의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성범죄자에 대한 변호와 블로그를 통한 홍보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라고 조 의원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앞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 공복 변호사로 거듭나겠습니다."